2009년 06월 12일
국방부가 기망한 정부, 정부는 누구를 기망하는가?
전혀 관계없는 두 뉴스를 묶어서 소개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때 3군 균형발전과 광역대응에 따른 국군현대화 계획을 모토로 해군 출신의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중심이 되어 국방개혁 2020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육군출신의 이상희 현 국방장관도 기꺼이 동의를 해놓고 작년에 다시 육군장성들 밥그릇 타령으로 국방개혁2025로 대폭수정된 일이 있었다.
국방개혁2020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고 인구감소에 따른 재래식전력을 개혁하여 첨단 무기로 그 공백을 메우며 미국은 물론이요 일본에조차 현저히 뒤지는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전력 및 해공군의 현대화, 그리고 육군 장비의 현대화가 주요쟁점 사안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육군의 군단 및 사단급 부대의 감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육군 장성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자 육군이 크게 반발했고 작년에 국방개혁2025로 수정되면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총27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었다.
육군의 사업개편 쟁점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육군 군단의 작전범위가 현재까지의 가로 30km x 세로 70km에서 국방개혁2020에 의하면 가로 100km x 세로 150km로 확장되는 것으로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국방개혁 2025로 가면서 가로 150km x 세로 200km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애초에 이런 작전범위의 변화는 단지 북한만을 염두에 둔 작전개념을 탈피하여 통일 후 중국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육군의 광역화 작전 개념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던 것이 훨씬 넓어진 작전 범위로 미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을 표방하는 기동 및 타격력을 갖추고 육군 기동군단의 능력강화가 곧 지상전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적 국방태세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한 사건이라 할만하다.
이렇게 육군전력 우선 강화의 논거는,
1. 경보병전력으로 재편되고 있는 북한군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 우리 해공군은 북한군에 대등하거나 앞서있는데 육군만 열세다.
3. 값비싼 정보전력, 해상 및 항공 전력은 계속 미국에 의존하겠다.
...로 축약된다.
이 논거들을 보면 육군이 계산한 '열세'의 한 예로 국군의 K-1전차와 북한군의 T-54전차를 비교하며 1:0.9로 대입하여 계산하는 낱알세기(bean count)방식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1954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이제 시동이 걸릴지도 의문인 T-54가 어떻게 K-1전차의 90%와 맞먹는 화력인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국방개혁2020에서 표방하는 3군 균형발전이라든지 전작권 전환, 군의 현대적 변환, 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개념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돈 안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동의했던 2020의 핵심가치 대부분을 번복하는 것 같다. 결국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육군이 가져가고 없으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육군이 가져간다는 발상이다. 게다가 병력도 안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지향적인 진지전 개념의 군사사상으로 회귀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돈 차이 때문인지,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D&D Focus 2008년 9월 인터뷰기사)
며칠전에는, 서해5도에 전개되어 있는 해병대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기사부터 터져나왔다.
물론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 들어있는 계획이었다.
북한군의 변화에 따라 국군의 개혁도 변화해야 한다면 어째서 긴장이 고조된 서해5도의 해병대부터 감축하겠다는 막말부터 쏟아내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그걸 가지고 티안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몇명의 수구따라지들이 이게 다 노무현탓이라며 빙신짓하는 것도 보였다.
나 원 참 아직도 노무현 탓이냐? 그만좀 울궈먹지 그래?
노무현이 미운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기와 정치적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욕질하는 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유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만이다.
다만, 빙신짓은 좀 그만둬주길 바란다.
osado
# by | 2009/06/12 07:08 | 군사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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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는 4천명 줄이고 항공부대(헬기 2개대대), 정보, 통신 부대 등등을 새로 만들어서 현대화, 전문화 등을 노려 더 강하게 한다 인데..
이명박들어와선 3천800명 인건비만 줄여버린다 식의 이야기로 변질 된것 아닌가요..
이런식의 개발및 기술도입등등은 버리고
무기 그까짓것 구입해쓰지 하는 생각만 하는 회계장부만 최고인 이명박 정부정신상태도 의심가죠..
둘 다 애초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인다는 의미인데 '기망'은 일종의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노무현 좌파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뭥미???
이명박은 돈도 안 쓸거고 성남공항 앞에 롯데월드 허가하면서 정작 북한과는
대결 모드 중이죠... 도대체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입니까??
좌우이념을 떠나 자국의 국방과 안보 문제에 이렇게 형편없는 정권은 처음봅니다.
본래 그것도 노무현이 미국을 찔러가며 좀 구입해볼까 했던 물건중 하나입니다. 워낙 물건이 물건이라 비싸기도 하고 미국도 외국에는 잘 안주려는 물건이지만 한반도에 하나만 있어도 굳이 오키나와에서 불편하게 뜰거 없이 북한의 병력이동을 손금보듯이 볼수 있다는 그 것 말입니다.(구형이여도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MB들어와서 구형 살래? 했는데 거절했다죠?......
............ 머리 박아..ㄱ-
그 사건으로 한때 '글로벌 호구'로 불리기도 했죠.
얼마전에 미국이 다시 강매라도 할 분위기가 나오니 국방부가 2015년 이후에 신제품나오면 구매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젋은 인구층이 줄어 병력이 유지가 안될텐데 우리 '스타'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밥그릇을 유지할지 모르겠네요. 사단 정수 감축하고, 사단을 증편하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장성들의 밥그릇 싸움이 참 싫습니다;
해,공군 역시 이에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다만 해군의 경우 이지스방공구축함 등 수상함정의 대형화로 승무원의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자 아직까지 해군에 소속된 해병대 병력감축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 사정 못들은 체하고 무조건 육군 우선이라니... 정말 명박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