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듣는 라디오 프로가 있다.
MBC, 오전 11시 조금 지나 방송되는 "박혜진이 만난 사람"
며칠전 뉴스검색을 하다가 이 프로에 대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주의를 줬다는건지 경고를 했다는건지... 그런 기사를 봤다.
이유인즉슨,
예전에 일제고사 부활시, 이를 거부한 교사를 해임한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풀려나 복직한 두 분의 선생님이 출연하여 방송에서 한쪽의 편향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 방송은 나도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제고사 거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이었다.
즉, 시험을 볼것인지 말것인지 부모님과 상의하여 본인이 선택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해임되었던 것.
그리고 그 분들... 방송에 나와서 정작 자기들의 안위보다는 계속 진학해 나가는 제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던 분들이었다.
혼란스럽다.
방통위는 최소한 사조직은 아니다.
정부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 국가 기관.
그들은 국민들이(그들 정책에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촛불시위라도 나올라치면 그 잘난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사항을 들어 위법성을 즉시즉시 적용하고 진압하고 경찰권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이곳 이글루스의 블로거들도 그런 사건들을 보며 지지하는 측은 질서가 중요하다, 법은 어기면 안된다 열변을 토하며 정부와 경찰권의 집행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또한 그런 정부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정작 법률 조항 그 자체보다는 정당성에 더 무게를 두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오공감에 오르면 서로 원수를 대하듯 싸우기도 한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현정부들어 이렇게 많은 법률에 대해 준법을 호소하고 강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대법원이 '무죄'를 선언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 '따위'가 그 대법원의 결정에 이렇듯 노골적인 반발을 하는 것인가?
국가 기관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기관인 것인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문제가 생길 때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도 그걸 굳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평소 법 질서를 강조하고 그렇게 엄격한 준법 정신을 들이대던 몇 분의 유명한 블로거분들도 이상스럽게 이런 문제에서는 참 많이 침묵하는 것도... 그저 이상그러운 것이다.
osado
